[fn사설] 후쿠시마 방류 1년, 민주당은 괴담 선동 반성해야

4만번 넘는 조사, 방사능 측정 안돼
광우병, 사드 전자파 등도 사죄하길

18일 오후 부산 사하구 을숙도 인근 해상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반대'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된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자극적 용어를 섞은 괴담을 퍼뜨리며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현재까지 바다나 해양생물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 중단을 요청하라고 요구하며 24일간 단식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도 모자라 일본 현지로 가서 항의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과학을 무시한 정치적 선동으로 소금 값이 치솟았고, 횟집은 큰 피해를 봤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1조5556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우리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4만4000회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어떤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3만7781회의 수산물 검사에서 99.8%는 방사능이 아예 측정되지 않았고, 0.2%에서는 기준치의 50분의 1에 미달했다.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 매도한 좌파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는 겨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그러면 10년도 더 지난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에 대해서는 당시 선동가들은 왜 일언반구의 반성조차 없는가. 정권퇴진 운동으로 몰고 갔던 광우병 문제는 지금 어떤가. 여태 한 건의 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사드 참외'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등의 문구를 동원한 섬뜩한 선동의 대상이 됐던 사드기지 전자파 수치도 이동통신 기지국보다 훨씬 적게 측정됐다.

선동과 괴담 유포에 혈안이 됐던 좌파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들의 목적은 아니면 말고 식의 단순한 것이 아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집권세력에 타격을 줌으로써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것뿐이다.

오염 처리수가 태평양을 돌아 한국 해역으로 오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미 도달했을 미국에서도 아무런 오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평양 공해 조사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방류 때부터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따라서 오염 여부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유럽은 방류 전에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도 했다.

일본이 방류하지 않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한 국제적 사안이다. 어쩔 수 없는 동의를 덮어놓고 친일로 몰아가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사유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도 버젓이 들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선동의 결과다. 민주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무분별한 선동정치는 이제부터라도 멀리하기 바란다. 선동은 선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