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물량 나온다…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표 [부동산360]

정부, LH 신축매입 및 부천대장 현장 점검
최상목 “내년 예산안에 물량 최대로 편성”
신축매입 입주절차 간소화해 3개월 조기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부천대장 3기 신도시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 및 점검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➀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➁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➂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➃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➄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선 신축 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함께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한준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20만5000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한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은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다음달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음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