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핀셋 규제… 새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100만원 줄어

2단계 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

3억 7700만원→3억 3600만원 축소
수도권 1.2%P·비수도권 0.75%P
이달 말까지 계약하면 적용 안 해
‘막차 타자’ 수도권 수요 폭증 우려

당국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 검토”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 모습.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뉴시스

서울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수도권에 대해 더 강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지역별로 차별화해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일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 포인트 대신 1.2% 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 0.38% 포인트를 가산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0.75%를 가산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하자 금융당국은 수도권만을 떼어 내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고 나선 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1분기 말에 비해 13조 5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109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1분기 말에 비해 1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어디에 있는 집을 사는지(수도권/비수도권), 어떤 금리를 선택하는지(변동금리/고정금리)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까지 달라진다. 한 시중은행에서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41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 소재 집을 구매하는 연봉 5000만원의 A씨가 연 4% 변동금리로 40년 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빌릴 수 있는 한도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3억 7700만원이다. 하지만 9월부터는 A씨가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3억 3600만원으로 지금보다 4100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는 연봉 5000만원의 B씨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 최대한도는 3억 5700만원이다. 지금보다 2000만원 줄지만 A씨보다는 21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은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여서 금리를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바뀌는 금리)으로 선택하면 한도를 조금 늘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포함해 DSR 규제가 포함하는 항목의 범위를 넓히고 규제 강도를 더 높여야 조금이나마 집값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수도권의 ‘막차 탑승’ 수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관련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성·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