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미화한 인물 공직 못맡도록 법제화"

민주당 정책위, 당론입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권을 '매국 정권'으로 규정하고 나선 민주당은 아예 당론으로 이 같은 법제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정책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학계에선 최근 논란이 된 뉴라이트 판별 기준 등이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친일파 규정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사상 검증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