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검토…의사들 거센 반발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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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공백이 이어진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 2024.8.19 dwise@yna.co.kr

■ 제주도, 태풍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상황발생에 대응"

제주도는 20일 오후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다가오자 비상근무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비상근무 2단계 돌입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중심의 상황 관리가 응급 복구, 상황복구, 인명구조, 교통관리 등 현장 상황 발생 대응 체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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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숨은 환자 많다…"고위험군 기침·발열시 즉각 검사"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코로나19 숨은 환자가 많은 만큼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검사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둘째 주 148명에서 이달 둘째 주 1천359명으로 9배로 불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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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온열질환자 2천900명 육박…역대 두 번째로 많아

아직 무더위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온열질환자 수가 2천900명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왔다. 20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온열질환자는 71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포함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2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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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민주 전대] 길터준 바이든에 "땡큐 조"…해리스와 포옹, 눈물의 고별무대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개최한 전당대회 첫날은 민주당 주류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통해 대선 승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자리였다. 이날 저녁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 모인 5천여명의 민주당 대의원은 그간 당을 이끈 원로들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세대의 민주당 리더들을 조명했다. 특히 당을 위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각별히 예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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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선물하기서 본죽·할리스 기프티콘 거래 중단…'티메프' 탓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본죽과 할리스 기프티콘 거래가 중단됐다. 20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6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교환권 발행업체 엠트웰브가 발행한 본죽, 할리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 판매를 중단했다. 해당 브랜드 기프티콘에는 '점검 중인 상품입니다'란 표시가 돼 있어 구매가 불가능하다. 기존에 구매한 이들 브랜드 기프티콘의 사용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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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여성 3명 유지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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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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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의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보궐선거 미실시

경북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의원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망한 의원의 비례 의원직을 승계할 국민의힘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박 의원이 비례대표라서 별도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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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망'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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