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금투세 폐지' 총공세의 날

한동훈·추경호·김상훈 등
지도부 총출동 정책토론회
당론 못 정한 野 몰아붙여

◆ 선별복지 내년예산 ◆

당론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밝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조속하게 여야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금투세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송 의원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 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 닛케이지수와 대만 자취엔지수는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며 "반면 코스피는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로 되돌아오는 등 한국 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일반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최근 금투세 유예나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국내 투자자 1400만명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