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육단체·당, 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철회 촉구…“면죄부 감사”

강원교육연대·강원평화경제연구소·정의당 강원도당이 20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을 받는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원도감사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제공

강원도내 교육단체 등이 특혜 의혹을 받는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원도감사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연대·강원평화경제연구소·정의당 강원도당은 20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감사위원회는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추진하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 면죄부를 발부해 도민의 재산과 관리에 심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도감사위원회의 면죄부 처분을 믿고 내년이나 추경 등에 전자칠판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우리는 즉시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등 더 강력한 법적·물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158억원 규모의 전자칠판 사업을 추진하며 ‘조달 우수물품 인증’ 기관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도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감사에 나섰으나, 이달 초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부당 업무 개입, 행정절차 미이행 등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지난 5월 도교육청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건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 행정상 조처 ‘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처분 없음’을 내렸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지난 5월 공개된 처분요구서 때만 해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했는데 이달 초 공개한 처분결정서에선 어떤 변명도 없이 관련 사실을 부정했다. 자신의 결정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뒤집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