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 기업과 머리 맞댄 여야, 입법으로 뒷받침을 [사설]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21대 국회에서 결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연구단체로 확대된 것으로, 경제 살리기에 모처럼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기업들도 대거 참석해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날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된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 세미나에서는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국가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이 제안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파의 이념보다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것이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정책에서는 뜻을 모으는 정치적 선진화를 국회에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도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 침체는 길어지고 있고 반도체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수출도 낙관하기 어렵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저성장 장기화 염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형국"이라며 낡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 활동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경제 살리기 입법은 찾아볼 수 없고, 특검·탄핵 등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정치적 쟁점이 없는 경제정책에서 머리를 맞대다 보면, 여야 협치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