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 방향 잡은 내년 예산, 건전재정 원칙 꼭 지켜야 [사설]

정부와 여당이 2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 방향을 공개했다. 전체적인 틀은 사회적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 확산이다. 다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필수 사용처를 선별해내야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고 사업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전세사기를 당한 서민의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채에서 7500채까지 늘린다.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늘려준다.

관건은 어떻게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느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를 최대로 강화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벌써부터 건전재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간 목표치(91조원)를 넘어선 103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 예산 편성 시 이 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비율은 2022년 5.4%, 지난해 3.9%로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고, 올해는 4.3%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측은 "한국의 재정 상태는 신용등급 결정에서 강점이 아닌 중립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 지원법' '양곡관리법' 등을 추진하면서 재정은 빨간불이 돼가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넣어 선거철마다 현금 퍼주기 법안을 쏟아낼 기세다.

여야는 미래 세대가 쓸 자금을 미리 갖다 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포퓰리즘 입법이 가져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온 국민이 아닌 취약층 대상 선별복지에 초점을 맞춰 건전재정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