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 도입 검토'…의사협회 "극심한 혼란 부를 것"

"저임금 노동력 원하는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일" 반발

정부가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단체가 "의료 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진료면허 도입과 관련해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할 의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졸업생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아도 일반의로서 개원하는 등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최 대변인은 "의료 행위를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현행 6년이 부족해서 더 길게 수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 의료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돼 있는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를 보는 의사 배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원하는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진 점을 꼬집으며 의개특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회원 여러분은 참여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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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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