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할 것”

“스트레스 DSR 2단계 예정대로 시행”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동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가구, 올해 5만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2만가구 넘게 접수가 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에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발의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다음 달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8·8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8만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그 외 수도권은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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