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정부안 9월 초 발표”… 기초·퇴직연금도 포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초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별 차등 적용, 자동안정화장치 등 기금 고갈을 막고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 등도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단독가구 기준 월 3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기간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등 재정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는 모수개혁을 추진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아직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8월말, 9월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물었다. 조 장관은 “9월초가 될 것 같다”며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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