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 `역대 최대` 편성…8.8대책 차질없이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8.8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이날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동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8.8 대책 발표 이후 최근 2주 사이 1만호가량이 추가 접수됐다. 특히 서울도 지금까지 2만호가 넘게 접수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쏠리고 있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총 11만호 중 5만호를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 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6년 거주 뒤 분양 전화도 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입주자 확정과 입주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한준 사장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겠다"며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8.8 대책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호,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호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총 13만8000호의 공공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분양도 올해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호, 2025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