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안 9월초 발표…코로나 치료제 10월 건보 등재"(종합)

조규홍·지영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
"연금개혁안에 퇴직·기초연금 연계 방안 담을 것"
"코로나 백신 접종 10월부터…755만명분 확보"
"전공의 추가 모집, 앞으로는 하지 않을 계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왼쪽부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박민수 제2차관, 조 장관, 이기일 제1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4.08.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연금개혁안에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정부 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실발로 연금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조개혁안도 함께 나오는가'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재정 안정화 장치, 보험료율 차등화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관련해 구조개혁 부분도 준비 중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최종안이 나오면 고용부, 금융위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릴지 방안을 담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연금개혁에 이어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전공의 추가 모집이 더 있냐'는 남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앞으로 전공의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없는 진료 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가 2000명이 넘는데 이 분들이 일단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 보완,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대학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거점 병원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 간 상호 협력 연계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검토 가능하고 탄력적인 (정원) 운영이 가능하다"면서도 "의료계 의견 없이 무조건 재검토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2023.11.14. 20hwan@newsis.com

이날 회의에선 최근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치료제 건보 등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3분기 안으로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작년 9월부터 협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생산자와 단가 문제가 좀 있었다"며 "3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고 10월부터는 건보에 등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급여 등재가 필요하다.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면 정부가 일괄 구매하는 방식은 종료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필요한 물량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1세트가 7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대로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가 되면 환자가 약값의 30%인 약 20만원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약사와 협상에 무작정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원인과 관련해 "5~6월 상당히 낮은 발생률을 보여 이렇게까지 갑자기 (치료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못 했다"며 "건보 등재가 지연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10월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몇 명을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지 청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755만명분을 확보했고 고위험군 약 633만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요된 예산은 429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독감 백신과 같이 동시 접종으로 시행해서 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이 폐기되는 백신이 많다고 지적하자 지 청장은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 왔다"며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수급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억1679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했으며 이 중 28.6%에 달하는 6197만회분이 폐기됐다. 유효기간 경과가 6160만회분,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회분, 백신 온도 일탈 민 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회분으로 파악됐다.

지 청장은 현재 300개인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대상 의료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2025년도 9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적극 도와 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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