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공방… 與 "실체없어" 野 "주체 밝혀야"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증인들은 상반된 증언을 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 실체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야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 흠집 내기 청문회와 마구잡이 증인 채택으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행안위원장 등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서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외압을 조장하고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당시 수사팀장은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과 통화에서 분명히 '용산'(대통령실)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마약 유통 수사 중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관세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증인들의 증언이 갈렸다.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제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신분으로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전 전 서장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9월 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김 전 서장)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