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차질없게"… 서울시 재건축 밀착관리

공사비 갈등 등 중재 이끌고
조합전자투표 등 제도화 추진
정상·주의요망·문제발생 등
상황별 3단계 분류해 지원

총 2679가구로 재건축해 올해 10월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장이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공사 기간 중에 설계 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 상승 등 요인이 발생하자 시공사는 당초 3.3㎡당 666만원이었던 공사비를 889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증액분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커지자 이들은 서울시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총 6차례 걸친 중재회의를 거쳐 양측은 지난달 3.3㎡당 공사비 811만원에 합의점을 찾았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장에 대해 단계별 갈등 관리와 지원책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춘 행보로 정비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도 통상 15년 안팎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비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최근엔 급등한 공사비를 비롯해 조합의 내부적 갈등, 소음·분진·안전 등에 대한 주변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보니 해결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갈등 유무에 따라 3단계(정상 추진·주의 요망·문제 발생)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사업장은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주의 요망' 사업장은 갈등 조짐이 있는 곳으로 조합장 수시 면담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 '문제 발생' 사업장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이들을 실제로 최근 잠실진주뿐 아니라 은평 대조1구역, 강남 청담삼익, 성동 행당7구역 등에 파견해 조합 갈등, 공사비 문제 등을 해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 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 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 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공원 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업계에서는 전자의결 활성화만으로도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성수4지구의 경우 올해 총회를 진행하면서 외부 업체를 쓰는 대신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회당 약 1억원이 드는 총회를 3000만원에 치른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시가 직접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