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법관 줄줄이 배출 젠더법연구회를 아시나요

신숙희·이숙연 대법관 등
젠더법연구회 회장 역임

민유숙·노정희 전 대법관, 오경미·신숙희·이숙연 대법관. 최근 대법관을 지낸 여성 판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모두 젠더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다.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법관들은 모두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했다.

젠더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젠더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임명된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해 말까지 대법원 산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5대 회장을 지냈다. 젠더법연구회장이 대법관으로 영전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유숙·노정희 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역시 젠더법학회장을 지낸 인사들이다.

오경미 대법관 역시 회장은 아니었지만,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젠더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으로 연달아 영전하면서 '여성 대법관 자리는 젠더법연구회에 할당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5대 회장을 지낸 이숙연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재산과 관련된 잇단 구설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젠더법연구회는 여성·아동·성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설립됐다. 2008년 설립 이후 현재 가입된 판사만 800명이 넘을 정도로 조직 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들어 성소수자 사건이나 젠더 갈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하는 판사가 많다고 한다. 2022년에는 형사부 성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부장판사들이 배치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차기 대법관 역시 젠더법연구회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소수자 인권을 공부하는 조직에서 투표로 선임된 수장인 만큼 대법관 자격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이숙연 대법관의 후임 젠더법연구회장은 김정민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