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8·8 공급대책 뒷받침…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 자료=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8월 8일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20만5000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非) 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호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대책 발표 이후 2주만에 약 1만호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현재 2만호 넘게 접수가 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로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한다"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 입주자에게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긴다.

이어 최 부총리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방문하고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의 24만2000호 분양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1만1000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날 방문한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8일 대책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추진한다.

그 외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호,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2029년까지 총 13만8000호의 물량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호,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호 분양물량을 공급한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6000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풀린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