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R&D 예산은 확대 기조로 전환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9만대 보급
전세사기 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농민 수입안정보험 50% 지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일곱번째)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고, 전기차 화재 대비 진압 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될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당정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5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가맹 제한 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은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 대로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지난해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R&D) 예산은 확대기조로 전환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신설된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