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이재명·한동훈 민생경쟁… 금투세·25만원 물꼬트나

김세희 2024. 8.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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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즉시 "신성장, 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서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격차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내놓을 회담 의제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 지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위한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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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강조 李… 취약층 지원 韓
중도층 잡기 사활… 각론은 이견
채상병 특검법은 합의 가능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즉시 "신성장, 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서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격차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가 중도층 잡기 민생 경쟁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오는 25일 '민생'을 의제로 첫 회담을 연다. 개원 이후 정쟁으로 인해 민생법안을 아직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상당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담의제=회담 의제는 폭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민생·지구당'을 제안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성의를 갖고 제시했다"며 "한 대표 쪽에서 제기하는 다른 현안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가급적 열린 회담을 좀 한번 해보자"고 했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 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법',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내놓을 회담 의제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 지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위한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양 측은 이날 의제 관련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쟁점=양측 간 쟁점은 '채상병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으로 압축된다. 뇌관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받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은 한 대표가 다시 꺼내든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여지를 뒀다.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여야 내부적으로 이견이 상당하다. 국민의힘 측에선 논의 가능성까진 열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 추천방식, 도입 시기 등도 민주당과 다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선 이미 '수용불가'로 선을 그은 상태다.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서도 여전히 반대기류가 있다. 야당 내부도 제삼자 특검에 대한 입장이 복잡하다.

금투세 폐지, 25만원 지원금 지급법과 관련해선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 등 세제개편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선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 온 만큼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25만원 지원금 지급법을 두고도 양당 모두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국민의힘이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별 지급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이 대표갸 제안한 '지구당 부활'은 이견이 적다.

◇전망=여야가 지금까지 밀린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접점을 단기간에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자 자신의 강성 팬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한 대표는 친윤계 견제에도 63%의 지지율을 받았고, 이 대표는 85%의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됐다. 양측 모두 강성 팬덤이 바라보는 현안에 대한 관점과 이념 정체성에 맞춰나가야 하는 한계가 상존한다.

다만 양 대표가 대권 주자인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차기 대선 까지 2년 만큼 정책 비전과 리더십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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