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 혐의없음 처분

YTN은 2023.12.18. 인터넷신문 YTN, YTN 사이언스, 네이버뉴스 YTN, DAUM YTN 채널에 "공개코드 가져가 AI 로봇 개발했다 자문료 3억 챙긴 카이스트 교수",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 카이스트 교수 출국금지"라는 제목으로 각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기사의 취지는 ⑴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 김모씨가 고소인 회사와 AI 로봇 기술을 개발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⑵ 이미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속였고, ⑶ 고소인 측에서는 2023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미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⑷ 위 교수가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⑴ 위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가 체결한 계약은 AI 로봇을 개발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고소인 회사의 기술 개발을 지도하는 내용이었고, ⑵ 위 교수는 계약 초기에 공개된 기술을 응용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⑶ 공개된 기술의 일부를 개발하여 개량하기도 하였으며, ⑷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강화학습 방식은 이미 학계에서 알려진 기술법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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