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교환소 4000곳 짓는데···韓 걸음마도 못 떼

[현실 못 따라가는 법·세제]
'EV 캐즘 극복' 핵심 서비스에도
韓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 답보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니오는 지난달 말까지 2400개 넘는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기차 배터리 구독·교체 서비스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돌파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 제도적 기반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와 경쟁을 벌이는 중국 전기차 업체는 이 틈을 노려 자국과 유럽 등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 교환소 구축에 속도를 내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의 분리·등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해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재활용 등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전기차 제조사나 배터리 교체 업체의 배터리 독자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폐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면 폐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전기차 폐차로 나오는 고철 값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유권 분리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중소 폐차 업체와의 상생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생안 마련부터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사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니오는 내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터리 교환소 4000개를 짓는 것을 목표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말까지 2400개 넘는 배터리 교환소를 구축했다. 전기차 값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자사 전기차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현대차는 현재 배터리 탈부착 전기차를 개발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쯤 전기 택시를 대상으로 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