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韓’ vs ‘힘받은 李’… 대표회담 의제 ‘동상이몽’

與 금투세, 野 25만원 법 의제화 가능성
두 대표 ‘채상병 특검법’ 최대 뇌관될 듯
국힘 원내 조율 ‘백가쟁명’ 韓 대표 고심

오는 25일 여야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양당 내부에서 민생 관련 의제에 대해 일부 공감대 형성되는 흐름이지만, 일부 쟁점과 관련한 입장은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 후 더욱 위상이 높아지면서 각종 의제를 선점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사전에 당내 조율을 토대로 이번 회담에서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두 대표는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통해 민생 정치 복원이라는 깃발을 들었다. 이에 두 대표는 이번 회담이 정치력을 시험받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첫 공식 회담의 의제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슈 등이 꼽힌다. 이는 여야 간 그나마 협의 또는 조율이 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함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 등 의제와 관련해 “국민의 삶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한 없이 모든 의제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선별 지급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이에 한 대표 측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제는 ‘격차 해소’와도 맥이 닿아있다”며 “합의안을 마련해볼 만하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지급액 규모나 방식, 대상 등 모두 여당과 협상할 수 있다”면서 “채상병 특검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별도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한 발 더 나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한 뇌관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 추천방식, 도입 시기 등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오는 25일 회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신속히 논의해 폭염과 민생고(苦)에 지쳐있는 국민에게 시원한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