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티메프 사태 축소·은폐… 무능하고 부실"

천준호(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이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부실 대응을 강력 비판하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사태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 또한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정부가 소비자와 판매자, PG사 등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곳이 여행상품과 상품권 부문인데, 정부가 앞서 환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과 반대로 환불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PG사들은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PG사의 환불 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추진했으나 관련 계약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역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혁 의원도 "정부가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부처의 업역 이해 충돌을 신속히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공정위가 8월에 상품권 관련 사업자들과 두 차례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티메프 사태 피해 규모나 소비자 피해 규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자료가 현재 없다고 한다"며 "금융당국은 상품권 환불 책임에 대한 법리 검토조차 착수하지 못했다는데 무능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과거 폐지했던 상품권법의 제정이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법인카드에 의한 탈세 횡령 방지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은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의 경우 대출 금리 인하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 달라는 데 요구가 집중됐다"며 "사실상 이번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마진율이 1~2%에 불과하다. 그런 이들에게 5%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회생의 가능성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내놨던 정책 중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 사흘 만에 1330억원이 접수됐는데, 1700억원 규모로 책정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3억원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금 수요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을 내놨다는 의미"라고 했다.

오세희 의원도 "피해 판매자들은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원스톱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무위 소속 이강일 의원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무분별한 선정산 대출 확대가 일을 더욱 크게 키웠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시장의 도미노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감원은 당장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무위 차원의 현안질의나 청문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 사안이 정잭적 사안은 아니고 그야말로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편에서 정부를 질책하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이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현안 질의 시간이나 필요하다면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수차례에 걸쳐 개의를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청문회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피해가 앞으로 2차, 3차로 퍼져나가면 피해자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