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핵심 쟁점 두고 충돌... 위기 국면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장기연구과제로 넘기는 게 맞을 것
"시도의회 의결로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투표 하자는 것은 (행정통합) 하지 말자는 것"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않으면서 극적 타결이 없을 경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자칫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 공론화위원회 개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가 20일 밝힌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 쟁점. 대구시 제공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의 핵심쟁점은 청사위치와 부시장 지위,관할구역, 주민투표 실시여부와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이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경북도가) 뜬금없이 주민투표를 하자고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를 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나 투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통합은 불가능해진다"면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투표 하자는 것은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시장·군수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해야지 이제와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안된다.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의한 것은 경북지사가 먼저 한 것"이라면서 "7월 말까지 시·도가 합의를 보고 도의회·시의회를 동의를 얻어 10월에 법안을 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한 경북도의 의견에 대해 "통합이 되면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홍 시장은 "시장군수들에게 통합이 되면 중앙에서 권한이 많이 이양되니 권한이 더 커진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 "제대로 알려주고 난 뒤에 찬반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런 식으로 시장·군수들을 속여서 감언이설로 해서는 안 된다.나중에 큰일 난다.
속았다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했다.

경북도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가 과거에 공론화위를 2년간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와서 뒤늦게 공론화 위원회 만들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별 관할 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경북도는)관할 구역 문제는 처음에는 법률에서는 하지 말고 시행령에 넣자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행령도 반대하고 조례·규칙으로 하자고 주장한다"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서울시도 1, 2, 3부시장 사무분장 규정이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하물며 지금 부시장을 4명이나 두는 판에 사무 분장도 없이 하자는 것은 현행 법 제도에도 맞지 않다"면서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령 제정할 때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통합안이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장기연구과제로 넘기는 게 맞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홍 시장은 "통합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