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중요"..자동안정화장치 필요성 강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자동 안정화 장치(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2055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의 목적에 노후소득 강화도 있지만 지속가능성 제고가 제일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데 경제 상황이 침체해 예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를 도입할 경우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아니겠냐"며 "그래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는 연금 수준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단순히 소득 대체율만 볼 게 아니라 보험료율과 상대적으로 봐야한다"며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보다) 높으니까 고갈이 빨리 되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는 없지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다음달 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연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하자는 여당 의견에는 동의했다. 그는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특위를 논의를 통해서 논의가 활성화된 경험도 있고 특위를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