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면허 도입 중단해야...극심한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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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은 지금의 의사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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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은 지금의 의사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천 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실체는 간호사들이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임시방편으로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는 간호사도 국민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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