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선방위 출범···지난 선방위 과잉제재 지적엔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백선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백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호선했다. 백 교수와 임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은 지난 총선 선방위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선방위에 있었던 ‘과잉제재’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요훈 선방위원은 “지난 선방위의 법정제재 중 19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그 얘기는 법정제재가 과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나올 것”이라며 “33년 동안 학자 생활을 해왔고 학문적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지난 선방위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징계 14건·경고 9건·주의 7건 총 30건의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내려 ‘과잉 제재’ 논란이 일었다.

백 위원장은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심의한다”며 “재보궐 선거는 지역 보도와 방송, 지역 이슈에 국한하고 포괄적으로 모두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된 6기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방위원 9인을 위촉했다.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박시형 법무법인선경 대표변호사,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이 새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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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