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엔 진보·보수 없어…정치는 따로, 정책은 같이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에서 모임 공동대표인 조배숙·유동수·송기헌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첨단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한상의를 찾아 삼성·SK·현대차·LG 등 경제계,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에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 국회의 시대적 소명은 '정치는 따로, 정책은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를 겸해 국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지, 중진국의 늪에 빠질지 갈림길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또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민주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에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한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첨단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한상의를 찾아 삼성·SK·현대차·LG 등 경제계,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에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김 교수는 영국의 과거 사례를 들며 해결책으로 '정치는 따로, 정책은 같이'를 제시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각각 보수당과 자유당을 이끈 벤저민 디즈레일리와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정치적으로는 각을 세웠지만 정책에선 힘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 국회도 여야가 국익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합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첨단산업 지원'과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팹(Fab)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