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행정통합 장기과제 우려…"경북도와 마지막 협상 매일하고 있다"
국회 설득이 관건인데 갑론을박 말이 많아 합의 어려울 것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주민투표 제안에 "또 뜬금없이 주민투표하자고 들고 나왔다"면서 "주민투표하면 내년 1월쯤 할 수 있다. 통합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현행 법제에도 주민투표 규정은 광역단체 통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경북 시군의 권한과 관련, "시 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된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 모델로 삼는 건 서울시"라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모델로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북지사는 최근에 시장군수들한테 통합되면 너희들 권한이 더 확대된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은 "확대 안된다. 시장 군수들이 소단위로 각개전투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인허가 권이나 도시개발권을 다 쥐고 통합 조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합 조정을 하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도시개발권한이 줄어들지만, 재정은 풍부해진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큰틀을 두고 하는 판에 시장 군수를 기망해서도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본질은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의 전환이다.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시로 하자는 건 집행기관 화 하자는 것"이라며 "그걸 다시 현재보다 권한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의 도 형태 지원기관보다 더 약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걸 갖다가 또다시 전부 서른 몇 개 자치단체가 각개전투 하게 놔두면 통합 할 필요가 없다. 시장군수들 속여서 찬성하라고 하면 안된다. 나중에 큰일 난다. 속았다고 그런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행정통합)공론화 위 열자는 건 통합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나. 각자 도의회, 시의회 설득하자고 해놓고 느닷없이 다시 공론화 위원회 열고 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경북도의 제안을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나는 대구시를 위해서 통합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북도를 위해 통합하자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제 개편이다. 대구경북이 균형발전하고 폭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이라며 "근데 그걸 청사 위치가지고 이러면 통합은 장기과제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시간 상으로 안된다"고 했다.
이어 "중앙 권한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우리는 이미 TK신공항 특별법과 달빛철도 법도 해봤다. 그런데 이 법은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서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서다. 대구경북만 좋아지니까. 다른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리당 출신도 선뜻 동의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TK 공항 특별법도 천신만고, 달빛철도 법도 천신만고 끝에 했지만, 이건 쉽지않다. 그래서 시도가 순조롭게 합의해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8월말까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대구경북의 핵심도시는 대구다. 경북도청도 대구에 있었고,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도가 발전해왔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북부를 중심으로 하려고 덤비니 그게 납득이 되겠나"라며 "그건 경북 남부 지역에서도 동의 안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 군수 국회의원, 시도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무엇이 쟁점인지 알려주고 합의 시도해보고 8월말까지 안되면 장기 연구 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여기 매몰 되면 나머지 사업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8월말까지 시한 정해놓고 실무진에서 합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 불합리하다면, 양보 할 수 있다. 다만 동부 청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건 북부지역의 주민들, 환동해 청사 만든다 할 때 난리가 났었다. 나도 기사 검색해서 봤다"면서 "북부 지역보다 중남부 지역이 훨씬 인구 많지 않나. GRDP도 거기가 중심이지 않나.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통합안되는 것이다. 통합 되면 한 500만 인구가 되는데, 북부지역 인구는 50만에 불과하다. 그걸 중심으로 하면 450만은 어떡하나.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마지막으로 "갑론을박 말이 많아서 정리하기 위해 왔다. 열흘 내 해소 되기 어렵다고 본다. 생각이 다르다. 처음에는 수월하게 합의되리라고 보고, 국회 설득 대책만 염두에 뒀는데, 이거 보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예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나중에 8월 말에 가서 장기과제로 넘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허망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협상 전에 이야기를 하러 왔다. 그러고 나서 사안을 정확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협상 매일 하고 있다. 매일 실무진끼리 하고 있다. 우리 기조실장은 전화끝나면 바로 나한테 보고하는데, 저긴 다르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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