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치료제도 건보 적용…10월 독감과 함께 백신 접종"

천선휴 기자 2024. 8.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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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을 빚은 데 대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도 일반 의약품처럼 건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이 아무리 예측을 열심히 해도 예측보다 더 유행하게 된다면 치료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치료제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가 건보 등재가 지연된 것도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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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국회 질타에 "생산자와 단가 문제, 조속히 해결"
백신 예산 4290억 들여 고위험군 포함 755만명분 확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을 빚은 데 대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도 일반 의약품처럼 건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이 아무리 예측을 열심히 해도 예측보다 더 유행하게 된다면 치료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치료제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가 건보 등재가 지연된 것도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024년 질병청 주요 정책 계획을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해서 다른 약처럼 일상 의료 체계 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올 상반기 내에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건보 등재가 되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단으로 물량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질병청은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과는 다르게 유통된다. 정부가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제약사와 계약해 치료제를 구입해 보건소에 공급한다. 이후 보건소는 각 약국에서 필요한 물량을 신청받아 치료제를 배분한다.

하지만 건보에 등재되면 일반 의약품처럼 약국이나 병원이 직접 제약사에서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올해 4월까지 코로나 치료제를 급여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이다.

이에 급여화 추진 주무 부처를 이끌고 있는 조 장관은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생산자(제약사)와 단가 문제가 있던 것 같다"며 "빨리 해서 3, 4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고 10월부터 건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조 장관, 박민수 2차관. 2024.8.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날 회의에선 백신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755만 명분을 확보했고 고위험군 약 633만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요된 예산은 429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10월 중 독감 백신과 같이 동시 접종으로 시행해 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또 오는 10월 중 접종을 계획한 데 대해 "새로운 타입의 JN.1 백신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KP.3 바이러스에 가장 적합한 백신인데 그 백신이 실제로 도입돼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부터"라며 "독감이랑 같이 하려는 건 독감 백신은 80% 이상으로 접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면 코로나19 접종률을 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2%에 그쳤다.

지 청장은 "두 백신을 함께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은지 연구를 했고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결과가 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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