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당선돼도 IRA 폐지 가능성 ↓
국내선 "선거 결과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18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재집권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와 배터리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선거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후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전기차 구입시 세액 공제와 관련한 재무부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관련 세액 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며 "나는 전기차의 열성 팬이지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팬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까지 가능하다. 세부 조건에서는 조립한 부품의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3750달러를 지원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3750달러를 지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 집권 당시에도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뒤 IRA 입법을 성사시키면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은 오히려 커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확산을 위한 세금 혜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 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원 시추를 늘릴 것을 공약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더 많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배출 기준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업계는 미국 선거 결과를 일단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선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IRA 폐지는 의회를 일단 통과한 법인 만큼 미국 의회 구조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IRA처럼 경제적 영향이 큰 법안을 변경하거나 철폐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어렵다. 상원에서는 특히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기에 IRA 시행 이후 신규 투자의 약 80%가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 집중돼 있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현대차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 보편적 관세 부과, IRA 폐지나 축소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IRA의 수혜를 입고 있는 대다수가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이거나 경합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폐기는 어렵다"며 "미국 의회의 구조를 비춰봤을 때 법안 자체의 폐지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