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수입안정보험 확대…면적직불 단가 인상

20일 ‘2025년 예산 관련 당정협의회’ 열어
경제 활력·사회적 약대 지원 확대에 방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을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농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겠다면서 그 방편으로 수입안정보험과 농업직불금 예산의 확대를 언급했다. 두 사업은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형 농가경영 안전망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여겨진다.

당정은 이밖에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재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차원에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현재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두배 확대하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대폭 인상한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서비스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분야 국립대학교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두배로 늘린다.

이밖에 당정은 전기차 화재문제 대응,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확대 등을 위한 재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