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사회·교원단체 "짜맞추기 전자칠판 감사…사업 철회하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행정소송·사법기관 고발 등 대응 예고
도 교육청 "도 감사 통해 혐의 벗어…학교서 사업 추진할 것"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관해 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두고 지역 사회·교원단체와 진보정당이 "짜맞추기식 감사"라고 비판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도당은 20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위의 정보화기기·전자칠판·통일교육 민간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가 충격과 모순으로 뒤범벅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사업 곳곳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배임, 직무 유기 등 혐의가 드러났으며 정보화기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논란을 부른 전자칠판 사업에 관해서는 "도 교육청이 명확한 사유 없이 적정한 사업 효과성 분석과 면밀한 사전 검토, 그에 따른 충분 준비 기간을 가지지 않은 채 사업비를 편성하여 문제를 일으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도 감사위는 수 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감에도 불법과 탈법으로 이루어진 교육청 재정 행위에 면죄부를 발부함으로 인해 도민의 재산과 관리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도 교육청이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 감사원에 즉각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징계 해당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내달 첫 주까지 단체에 소명하지 않거나 도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판에 관해 도 교육청은 "도 감사위의 특정감사 결과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올해 2차 추경 또는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 감사위는 올 1월 도 교육청의 정보화기기 지원사업 추진 소홀, 전자칠판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3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 5월 도 감사위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수 조달 물품 자율 구매에 따라 특혜 의혹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도 교육청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치원 지원을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한 건에 관해서는 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6월 감사위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초 발표한 재심의 결과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부당 업무 개입, 행정절차 미이행 등 모든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 감사 때 내렸던 징계 처분을 모두 '처분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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