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TF' "금감원, 사태 축소·은폐 시도…자료 제출도 안해"

천준호 TF단장 "자료제출 거부하면 은폐 의혹 피하지 못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티메프사태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TF회의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 정부가 만든 결과"라며 "사태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 또한 무능하고 부실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70여 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줄여달라는 입점 상인들의 요구를 자율 규제 명분으로 외면했고,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자본 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협약을 맺고 올 2월까지 매 분기마다 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그는 "협약대로라면 티메프는 2023년 말 자본 잠식 사태를 해소했어야 하지만 티메프는 분기별 목표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된 무리한 마케팅이 진행된 사실을 금감원은 이미 반년 전부터 알았다"고 봤다.

나아가 "금감원이 티메프에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요구했는지 확인 할 수 없다. 협약에 따른 티메프 조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금감원은 무엇이 두려운지 제출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면 피해 책임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정확한 피해 산출은 물론 근사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정부가 PG사 등과 협조해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환불은 감감무소식"이라며 "피해자를 위해 원스톱 창구를 만들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외면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 대응 태도를 지켜보자면 과거 발생했던 사회적 참사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잊혀지기만 바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명확한 진상 규명과 충분한 대책 마련, 엄중한 책임 문책이 이뤄지지 않은 참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2의 티메프 사태'로 지목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미정산 사태도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사태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를 멈추고 피해자들을 위한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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