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기초·퇴직연금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9월초 제시”

“의료공백 해결, 전공의 복귀가 최우선”
“의대정원 합리적 단일안 검토 가능”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이기일 1차관이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8월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조 장관은 이에 더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느냐”라는 남 의원의 질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이 이에 대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는데 8월말, 9월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9월초가 될 것 같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2000명 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다”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