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정강에 없는 北 비핵화...정부 "한미 의지 확고"

'집권 청사진' 양당 정강에 비핵화 문구 제외
"한미 양국 포함,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확고"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 민주당의 새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20일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새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정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정강에 적시됐던 '비핵화' 문구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진전을 위해 지속적, 협력적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 7월 공개된 미국 공화당 정강에서는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북한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정강에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포함된 점과 배치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같은 정강정책은 외교,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문건으로 각 후보의 대선 공약과 다르지 않다. 물론 대선 이후 해당 정강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집권 청사진'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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