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관건은 대통령실 개입

與, 백해룡 경정 ‘위증’ 고발 방침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채상병 사건’이라며 빈난했고, 국민의힘은 근거과 실체가 없는 공세라고 일축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건 과연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서 마약 수사 외압을 조장했는가, 지시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장은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과 통화에서 분명히 ‘용산’(대통령실)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마약 유통 수사 중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관세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발언했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 흠집 내기 청문회와 마구잡이 증인 채택으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행안위원장 등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의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사회자가 유도 질문을 한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깽판 놓으려고 하냐. 사회자로서 최소한의 발언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이 위증을 했다며 그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경정의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