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석유 탐사, 국가 안보 차원서 추진해야"

국회 '동해 심해가스전' 토론회

강승규(왼쪽에서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한나 기자.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의 당위성을 알리는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에서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이를 정쟁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석유 시추 정책토론회에서 "원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성공 가능성 20%는 아주 낮은 값이 아니다"라며 "해양 시추는 깊은 수심과 외력 증가 등으로 통상 하루에 약 14억원이 들지만 대한민국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 성공한다면 1조원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산유국이라는 국가 위상이 격상되고 국내 광구권 판매가 가능해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국내 회사 중에는 해외 E&P에 진출하고 싶어도 강한 카르텔로 할 수 없었는데, 해외 진출 길도 열릴 뿐 아니라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무역 수지 개선, 실질적 비축 효과로 자원 안보 강화 등 사회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8%에 달한다. 에너지 국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과거 정권의 자원비리 오명으로 인해 자주 개발률은 2019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0.5%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한국 수출의 56.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 등은 모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며 "한국 입장에서 에너지를 잘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가스 가격은 결국 전기 가격과 연결돼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에너지 안보를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단이기 때문에 탐사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꾸준하게 국내 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 노력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을 정치 쟁점이 아닌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지원 아래 2021년 10월 자주개발율 목표인 '2030년 40%'를 2020년에 조기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자주개발율 목표를 2030년 50%, 2040년 60%로 상향 조정했다.

김 교수는 "일본이 2022년 1월 30년만에 야마구치가스전 개발 사업을 발표하니 산케이는 '소량이라도 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며 "정치 이슈화를 지양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활동에서의 필요성에 집중해 자원개발에 대한 관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팀장은 "석유 개발이 탄소감축 노력에 역행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탄소 중립에서도 석유의 용도는 대체 불가하며 에너지 효율화와 경량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약 200조원을 석유와 가스 수입에 지출하는 만큼 지출을 줄이거나 수익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이철규 강원대 교수는 "탐사시 외국자본에 많이 가져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조광료 시스템이 외국회사한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안 좋을 수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는 계약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여 외국 투자를 유인하는 반면 국내는 법인세법에 의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계약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2025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화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제시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