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부장판사 지명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대법원장 지명 몫
대법원 “헌법 관련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 갖춰”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