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복형 헌법재판관 지명자…'30년 재판 외길' 정통법관

재판 실무 경험 풍부…외국 사법제도에도 조예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두루 거치며 재판 실무 능력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된 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에도 조예가 깊다.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할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에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부산 거제(56) ▲ 부산서여고 ▲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4회(사법연수원 24기) ▲ 서울지법 판사 ▲ 울산지법 판사 ▲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래픽] 김복형 헌법재판관 지명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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