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투표, 통합하지 말자는 소리"…공론화위 구성 주장도 일축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4. 8.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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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놓고 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4명의 부시장 가운데 2명은 국가직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통합 뒤 재정 자립도가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모두 지방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나 공론화위 구성은 "뜬금없다"거나 "통합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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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각차 드러나
관할 구역, 청사 위치 시행령에 명시해야
통합하면 시·군·구 기초단체 권한 축소
8월 말까지 합의 안되면 장기 과제로 돌릴 것
지민수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놓고 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나중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의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은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시행령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경북도의 통합 뒤 조례 규칙에 규정하자는 주장을 일축했다.

경북 북부와 동부에 각각 청사를 두는 것도 통합 특별시의 관할 구역이 서울의 33배나 되기 때문에 경북 동해안을 관할할 동부청사를 명시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명의 부시장 가운데 2명은 국가직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통합 뒤 재정 자립도가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모두 지방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방본부도 대구에 소방정감을 두고 경북 북부와 동부에 소방감을 두자고 한 것은 소방수요가 대도시인 대구에 많기 때문"이라며 경북 북부에 두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 의회를 어디에 둘지는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도의회 합동의원 총회를 열어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나 공론화위 구성은 "뜬금없다"거나 "통합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홍 시장은 "7월 말 통합 합의, 10월 시도의회 동의와 통합 특별법 국회 제출이라는 통합 로드맵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것"이라며 "공론화위를 꾸리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 일정을 맞출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 투표는 광역단체간 통합에는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철우 지사가 경북 시군단체장들을 만나 '통합을 하면 시군 단체장 권한이 커진다'라고 했다는 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을 하면 통합 특별시가 집행권을 가지기 때문에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대신 재정은 풍부해진다"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시장은 "8월 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고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통합은 장기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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