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 됩니다"… '자격요건'에 두 번 우는 티메프 셀러들

까다로운 자격요건, 금액산정도 제각각
회생 이력 있으면 '불가'… "구제 실효성 의문"

정부가 내놓은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대출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업체 측은 대출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대출액 산정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입점 업체(중소기업) 일부가 대출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과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지원 대상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 기관의 유연한 대책을 주문했다. 지원 기관은 정책 자금의 운용상 무분별한 지원을 경계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신보)과의 협약을 통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신보의 특례 보증(보증 비율 90%)을 기반으로 3.9~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들에 따르면 신보의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 750점 이상, 대표 지분 50% 이상이어야 하며 회생 이력이 있다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은 A 업체 대표는 "10년 전 회생 과정에서 연체 없이 채무금을 전부 갚았는데 신보로부터 회생 이력이 있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B 업체 관계자는 "받아야 할 정산 대금이 20억원인데 대표의 지분율이 낮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번 대출 지원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구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신보 측은 특례보증이어서 기존의 대출 지원에 비해 자격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해 최대한 많은 피해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책자금인 만큼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가 불만을 표하는자격요건에 대해선 "단일 조건만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면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한도 10억원 내에서 3.4%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업체 등에 따르면 중진공은 현재까지 통합된 대출 한도 책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들은 지부별(지역)로 대출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C 업체 관계자는 "중진공 지부마다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지부도 있고 지부에 배정된 예산을 업체 수로 나눠서 배분하겠다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D 업체 관계자는 "중진공이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지부별로 상황은 다르다. 일부 지부는 기재한 신청금액 수정도 막아놨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출 기준이나 규정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부별로 의사소통 전달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업체가 생각하는 피해 금액과 실제 피해액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중진공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