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제도, AI 효용·안전장치 동시에 잡아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간

크리스 카슈티노바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미지 생성AI모델인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 비교군. 보고서 갈무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창작을 하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보호와 AI 데이터 학습이라는 다각적 난제를 해결할 지식재산(IP)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9일 초거대 AI의 현황과 잠재적 영향력, 관련 지식재산 문제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AI와 관련한 새로운 IP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통찰을 담았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련한 논의들을 망라해 정리했다.

세계 각국은 AI 기술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맞춰 IP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산업진흥보다 미국과 중국 등 빅테크 기업의 EU시장 진입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부처별로 산발적이고,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AI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AI 산업진흥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노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AI 산업진흥으로 경제규모 축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산업발전만 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자의 보호 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생성형 AI는 어문·음악·미술 분야 공모에서 상당한 수준의 결과물을 제시해 주목을 받는다. 대량의 자본, 인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AI 기술 특성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간접적인 인프라 확보에 역량을 투입하지만, AI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 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법적 장애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AI 성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저작권법 역시 기존의 체계 아래에서 대가 산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AI의 효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효용과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AI 산출물 표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논의를 넘어 방법론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산출물 표시 범위와 방법은 AI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따라서 충분한 연구와 산업계의 논의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모델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유형별 방법론 검토, 생성형 AI로 인한 특허심사지침 및 제도 정비 방안, 생성형 AI의 기술과 권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외의 정책적, 경제학적 측면의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추이를 지켜본 이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세부정책 등을 정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지재위는 AI 기술의 발전과 책임 있는 사용에서의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앞으로 전개될 국제적인 흐름 및 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파악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