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 붕괴 중…의대 증원 합의 후 1년 유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우리 의료는 이른바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 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 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 악화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통해 설득하기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지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SNS 갈무리

정부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공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음을 거론하며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가 누구였는지,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교육을 맡는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인 증원 신청이 이뤄졌고, 교육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