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해 속도 낸다

‘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 3단계로 사업장 집중 관리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13~15년이 걸리는데 주민 간 의견 대립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 추진, 주의 요망, 문제 발생 총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한다.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시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