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 반민족 행위 찬양자’ 공직 진출 금지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광복절 축사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언급한 사실과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책위에서 법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실체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친일 정권에 맞서 독립정신을 말하면 반국가 세력인가”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