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 열어” 野 “당시 수사팀장, ‘용산’ 단어 들었다”

행안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여야, ‘용산 언급’ 의혹 두고 충돌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해룡 경정(왼쪽)과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신문에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팀장이 ‘용산’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받아쳤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고, 이후 수사성과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청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서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외압을 조장하고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당시 수사팀장(백 경정)은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에서 분명히 ‘용산’(대통령실)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마약 유통 수사 중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관세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흠집내기 청문회와 마구잡이 증인 채택으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행안위원장 등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선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백 경정은 “(김 전 서장과 통화에서 수사 성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김 전 서장)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서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작년 9월20일 백 경정과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며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김 전 서장은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란 질의에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후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