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선발 25% 감소·ROTC 미달 대학 75%…간부처우는 '제자리'

20일 野허영 의원, 국방부 자료 공개
최근 5년 부사관 지원인원 55%·선발 인원 25%↓
ROTC 정원 미달 대학 75%,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
낮은 임금과 복지 문제 타개 위한 개선책 시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4년 사이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학군장교(ROTC) 정원 미달 대학이 75%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퇴교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군 초급간부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과 임금 인상 등의 문제는 제자리 걸음이라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군사관학교 80기 임관장교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7874명에서 △2020년 4만 1399명 △2021년 4만 946명 △2022년 3만 4419명 △2023년 2만 1760명으로 줄었다. 이 중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 명만 선발했다.

장교의 경우에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 역시 매년 줄어 2019년 3.2대 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군사관학교 자진퇴교자 현황(출처=허영의원실)

초급간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꼽힌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 전역 후 받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4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된다. 내년 병장 월급은 150만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55만원을 합해 205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군 간부 숙소 10만 7733인실 중 20년 이상~30년 미만 숙소는 2만 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만 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해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 진행된 숙소는 2만 186인실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 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공연도별 군 간부 숙소 현황 (출처=허영의원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