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덮으려”...김 국장 사망 조사 미루는 권익위 안팎 비판

지난 9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빈소인 세종시 세종충남대병원 쉴낙원장례식장에 조화가 놓여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하던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는 시급하지 않다”고 밝힌 것을 두고, 권익위 안팎에서 “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시급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순직 처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권익위의 한 직원은 20일 한겨레에 “권익위 수뇌부는 김 국장의 순직 사유를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야당과 언론 등 외부 공격’으로 단정짓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니 진상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책임질 사람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권익위 직원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을 위해 권익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사고 원인 파악이나 재발 방지도 병행되어야 한다. 김 국장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고민을 안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의 한 비상임위원은 김 국장의 죽음에 “외압이 없었다”는 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 사건) 조사 과정 및 안건 상정과 관련해 압박을 받아서 괴롭고 힘들다는 증언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순직 처리를 위해선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은 권익위 외부에서도 나온다. 김우현 노무사(노무법인 성공)는 “순직이 인정되려면 ‘업무량이 많다’, ‘우울증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인이 평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순직 인정은 굉장히 까다롭다. 권익위가 도와준다고는 하나,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선 진상조사를 먼저 하는게 순리”라고 했다.

노무 전문가들은 순직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자살 사건의 경우 고인이 평소 어떤 종류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입증하는게 관건인 만큼, 생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주변 진술, 업무 기록, 상사와의 불화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취합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